"한달에 600만원 벌어 140만원 월세로" … 등골 휘는 임차인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전·월세 상승폭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직은 가운데 고가월세 비중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 통합지수는 0.5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11월 0.53%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월세 통합지수는 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전세지수와 월세지수에 각 가중치를 감안해 평균을 내는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과 각각 거래량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지난달 서울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월세 지수 상승률이 0.64%로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이 0.39%, 단독주택이 0.25% 상승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상승폭이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월세 거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월세 거래 비중은 57.6%로 50%대에 머물렀지만 지난 2월 60.4%를 기록한 이후 9개월째 60%대를 이어가고 있다.

고가월세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10·15부동산대책' 발표후 5주간 서울 아파트 신규 월세거래중 100만원이상 계약은 2870건으로 55.6%를 차지했다.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값 상승은 고스란히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말 134만1000원과 비교하면 10만원 넘게 오른 셈이다. 올해 4인 가족 중위소득이 609만8000원임을 고려하면 소득 약 24%를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셈이다.

부동산시장에선 정부가 보유세를 올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즉 보유세를 인상하면 그만큼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리는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전세가격은 약 1~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2차 베이비부머가 퇴직했거나 퇴직을 시작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반발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취득세, 양도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져야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