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부족' 복지장관 발언 재소환 … 서울시醫 "한방 난임치료는 정책 실패"

의료계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국민 건강과 공공재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난임 치료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고위험 의료 영역으로 모든 치료와 정책은 엄격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이러한 기본적인 의학적·정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나 장기 추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며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과 명확한 적응증 역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과거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의사회는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 기형 유발 가능성, 유산 위험 등 산모와 태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검증과 국가 차원의 안전성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근거 없는 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은 난임 여성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이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표준 난임 치료로의 접근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개인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의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보조생식술과 표준 난임 치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즉각 중단 및 전면 폐기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한 독성·기형 유발 가능성·유산 위험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결과 공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원칙 확립 ▲한의계의 비과학적 치료 행위 중단과 책임 있는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과학과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