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료인력 추계 왜곡, 방향부터 다시 점검"

2040년까지 1만1000명의 의사 부족 추계를 두고 의대증원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의대교수 단체가 "의료 문제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됐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은 "지난달 30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35년에는 3142~4262명, 2040년에는 9251~1만98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냈지만 이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변화와 의료 이용 양상, 의사 공급량은 물론 국가 의료정책의 방향,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논의가 ‘의대 증원 정당화’ 수준에 머물렀다는 주장이다.

의대교수협은 "낮은 본인부담률, 무차별적인 실손보험 구조, 검사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용이 결합되며 의료 소비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됐다"며 "이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늘릴 경우, 의료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불필요한 진료와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환경이다. 

의대교수협은 "다수의 의대는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2~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몰렸다"며 "6년 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의 대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첩이 해소되기 전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수급 추계의 방법론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교수들은 "의료 소비 구조, 기술 발전, 의료 전달체계 개편 가능성, 전공의 수련 정상화 여부 등 핵심 변수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과거 의료 이용 증가 추세를 그대로 미래에 적용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번 수치가 정책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라기보다 의대 증원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대교수협은 정부에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며 점진적 증원 또는 감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제 조건으로는 △의료소비 구조 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 내 인력 정책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문화 개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