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쿠팡 논란 … '쿠팡 판매자 대출 182억'에 금감원 쿠팡페이·파이낸셜 동시 검사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정보 유출에서 플랫폼 금융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간편결제 계열사 쿠팡페이와 여신전문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을 동시에 검사하면서, 정부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한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정식 검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로 연결된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까지 함께 유출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쿠팡페이가 요청 자료 제출을 지연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페이 측은 모회사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내부 승인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감원은 검사로 전환해 대응에 나섰다.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검사 및 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면서 금융회사가 아닌 쿠팡 본사의 정보 처리 과정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정보 이슈와 맞물려 쿠팡파이낸셜의 금융상품도 정조준됐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쿠팡파이낸셜에 검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검사 대상은 쿠팡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약 반년 만에 1958건이 취급돼 누적 대출액이 181억70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은 134억1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신규 판매는 지난해 말 일시 중단됐다.

해당 상품은 입점 판매자에게 최대 5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구조로, 금리는 최대 연 18.9%에 이른다. 

월별 적용 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해 전체 평균 금리는 14.1% 수준이다. 출시 이후 약 5개월간 발생한 이자 수익은 단순 계산으로 7억~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의 핵심은 금리와 상환 구조다. 

이 상품은 연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산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우선 차감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성격을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처럼 판매하고 고금리를 적용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쿠팡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산일에 맞춰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 판매자의 현금 흐름과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지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대형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쿠팡파이낸셜은 해당 상품이 중저신용자 판매자를 위한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금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용자의 90% 가까이가 중저신용자이며, 절반가량은 월평균 매출 1000만원 이하라는 설명이다.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업계에서는 쿠팡 플랫폼 특성상 판매자의 매출과 정산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만큼, 신용 리스크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도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반박이 제기된다. 

강민국 의원은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최대 18.9%의 고금리를 적용한 돈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 등 경쟁 플랫폼의 입점 사업자 대출 상품은 연 6~12%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비교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부터 금융상품 설계와 금리 산정, 상환 방식까지 쿠팡 금융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