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만 빠진 업무보고 … 감독권력 축 재편 신호?금융위-금감원 힘의 구도, 공개석상서 드러나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기관 격차’ 더 두드러져감독체계 개편 앞두고 관전 포인트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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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금융 유관·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고 명단에서 빠지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금감원이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금융위에 버금가는 실세 기관으로 부상했다는 해석까지 더해지며 감독체계 내 힘의 구도 변화가 주목받는다.

    금융위는 12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보안원 등 7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13일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보·예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보고를 진행한다. 금융위가 산하 기관으로부터 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검사·감독의 핵심 축인 금감원은 보고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이미 충분히 보고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은 이번에도 모두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만 예외 처리된 것은 명분보다 메시지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내부통제·지배구조·특사경 인지수사권 등 핵심 감독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과 나란히 전면 배석해 장관급 대우를 받았고, 감독·제재·지배구조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배제가 오히려 금감원의 위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형식상 금감원은 금융위 소속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위 못지않은 정책·감독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이번 건은 누가 누구를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묘한 질문을 던진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금융위·금감원 간 검사·제도 권한 배분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제도적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을 업무보고에서 제외한 건 단순 일정 조정이라기보다 메시지를 담은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