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전면 점검 … 연임 길 터주기·거수기 이사회 손본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중 전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제도 개선이 외형에 그치고,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모범관행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2월 은행권·학계와 함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은행권이 이를 본격 이행해 왔다. CEO 선임·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 등 4대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내규 정비와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형식적 이행이나 편법적 운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가 CEO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 검증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일부 은행지주는 CEO 연임을 앞두고 이사 재임 가능 연령 기준을 현직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후보군 서류 접수 기간을 형식적으로만 확보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외이사 평가를 설문조사에만 의존해 전원에게 최고 등급을 부여하는 등 평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내규나 조직 등 형식적 외관보다는 실제 작동 여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언론 보도와 현장 검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토대로,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운영 관행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은행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정리해 향후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과도 결과를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모범관행 이행 현황 점검과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