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내달 3일 결정? 의대교수들 "속도전 중단, 검증부터"

정부가 의대 정원 결정을 2월 3일로 못 박고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며 의대교수들이 절차적 정당성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수련 인프라를 포함한 현장 운영계획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은 15일 "정부가 결정 시점을 먼저 설정하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결론을 정당화하는 절차만 남는다"며 "공개토론회를 열겠다는 차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운영계획·검증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특히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와 수련병원 역량, 실습 수용능력 등 핵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정원만 결론 내리면 그 부담은 국민과 학생,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이 시기의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 기준 설정을 둘러싼 정부의 메시지 혼선도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복지부는 실무 설명에서는 모집 기준 3058명을 언급하면서도 대외 메시지에서는 5,058명을 정상 기준처럼 두고 감원 레토릭을 쓴다"며 “5058을 기준점으로 세우는 순간 작년의 비정상적 결정이 정상값처럼 고착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의 지역, 필수의료 공백은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메워야 할 사안"이라며 "수가, 의료사고 부담, 의료전달체계, 수련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