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성과 공유 … AI·바이오·반도체 등 집중 투자연 6천억 규모, 재정 1200억 후순위 투입해 투자자 리스크 완화최대 40%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 추진3월 상품 구조 확정 후 운용사 선정, 상반기 내 판매 개시
  • 일반 국민이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성장에 직접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6월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약 6000억 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 원을 조성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재정의 후순위 보강을 통해 국민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성장펀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자금을 납입하면, 이 자금이 재정모펀드를 거쳐 다수의 자펀드에 분산 투자되는 재간접 구조로 설계됐다. 주된 투자 대상은 향후 20년 우리 경제를 이끌 AI, 바이오, 반도체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구성 기업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사업 구조안에 따르면, 펀드는 연간 국민 자금 5700억 원을 모집하고, 여기에 재정 1200억 원과 첨단기금 300억 원 등을 더해 조성된다. 특히 정부 재정 1200억 원은 펀드 손실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손실을 떠안는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활용되어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추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유인을 위한 강력한 세제 혜택도 도입된다. 현재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금액 구간별로 10~4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3,000만 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 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 원 구간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TF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기존 정책성 펀드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펀드가 단순한 정책 목적 달성을 넘어 실제 운용 수익률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한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금융위는 향후 TF 논의를 통해 ▲주목적 투자 비중 등 상품 구조 구체화 ▲운용사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인센티브 및 성과평가 방안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TF 운영을 통해 3월 중 상품 구조를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운용사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전후로 일반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