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올해도 출산율 상승세 지속, 정책 효과 덕분" … 딩크족 증가세에 '장밋빛 전망' 우려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올해도 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보고 20·30대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해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저고위는 출생 선행지표인 혼인건수 증가 흐름을 고려할 때 올해도 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판단한다. 지난해 11월 혼인건수는 1만9079건으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3년 연속 증가세로,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국민대 계봉오 교수가 저고위 의뢰로 2006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활용해 출산율 반등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의 출산율 상승세는 그동안 하락했던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2024년부터 반등한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4년 30대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상승폭(0.04)이 전체 상승폭(0.03)보다 큰 것으로 추정됐다. 나이별로는 30대 후반(35~39세), 소득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의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했다.

저고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의 출산율 반등 흐름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시적인 회복 양상이 아니라 정책 효과가 뒷받침된 의미 있는 상승세로 해석한다. 맞벌이 가구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제도의 부부합산 소득요건 완화(1.3억→2억 원 이하)가 주거안정에 기여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와 본인부담 경감 등 난임지원 정책 강화도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다는 견해다.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은 2021년 12.2%에서 2024년 15.1%로 증가했다.

또한 1985년생 코호트 분석 결과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1~12% 높은 것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의 긍정적 효과라고 분석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혼인 증가세가 유배우율 상승으로 연결돼 유배우 출산율 상승과 맞물린다면, 출산율 상승세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저출생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저출생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20대와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일자리 등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을 낮춰 가는 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전망이 장밋빛 낙관론은 아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 비중이 증가세다. 옛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한 지 5년 미만 신혼부부 중 딩크족 비중은 2018년 21.7%, 2020년 25.8%, 2022년 28.7%, 2023년 29.3%, 2024년 30.4%로 증가세다. 서울을 중심으로 25~39세 젊은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계자료도 있다. 이는 유배우율 상승이 반드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저고위 분석처럼 정부의 정책 지원과 출산 증가 간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잖다. 출산율 상승이 정부 정책 때문인지, 경제 상황 등 다른 요인 때문인지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저소득층, 20대 초반, 지역 가입자에게는 정책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도 정부 정책 효과를 일반화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