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노인복지주택 취득세 감면, 이주비 대출 지원 논의하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주형환 부위원장이 인천시 서구 청라에 있는 노인복지주택 '청라 더시그넘하우스(The SignumHaus)'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고령친화주택 확산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은 물론 입주자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더시그넘하우스 청라는 국내 최초로 의료·돌봄·여가·생활 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결합한 복합형 노인복지주택이다. 입주자에게 맞춤형 식사·건강관리·생활지원 등을 서비스한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입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입주금(보증금) 보증 등의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이 건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유치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도 병설·운영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주택 내 의료시설 허가 간소화 △노인복지시설 입주금의 돌봄비용으로의 전환 시 편의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 9000여 세대가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 규제개선, 입주민 재산권 보호, 입주민의 운영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아우르는 종합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고령자 주거 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