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 정부 과제만 300개저출산·고령화 대응 예산 중앙정부 88.5조, 지자체 12.2조저출산 직결과제 예산 13%↑ … "집중 평가해 저성과 과제 구조조정"주형환 부위원장 "내년부턴 건강수명·노인빈곤율 등 질적 지표까지 설정"
  • ▲ 신생아실.ⓒ연합뉴스
    ▲ 신생아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보다 6%쯤 늘어난 88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저출산 해결을 위한 현금성 지원 등 직접과제 예산은 1년 전보다 13% 급증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30일 서면으로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인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올해 중앙정부의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 규모는 88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5조3000억 원(6.4%) 늘었다.

    현금성 지원 등 저출산 대응 직접과제 예산은 2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25조3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13%) 증가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됐다"고 말했다.

    17개 시·도의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6741개 과제로 구성됐다. 총사업비(순지방비)는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14.1%) 증가한 12조2000억 원이다.
  • ▲ 저출생 대책 15개 핵심 지표.ⓒ저고위
    ▲ 저출생 대책 15개 핵심 지표.ⓒ저고위
    정부는 사업 평가 결과 성과가 낮거나 정책 목표에 못 미친 과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과감히 구조조정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고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와 임신·출산 등 3대 분야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부터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과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