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절감 혜택, 저소득층보다 부유층·대기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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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유튜브 화면 캡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일 당국의 레이트 체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용인 발언 이후 환율이 상당히 한정됐다”며 “1430원 수준으로 내려온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금리 인하가 K자형 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구조적 해법으로 재정정책과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한은이 30일 공개한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주최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의 대담을 통해 "금리 인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혜택의 대부분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돌아간다"고 말했다.그는 "저소득층이 고통받는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가정해 볼 때 이자비용 절감 혜택의 많은 부분은 더 많은 돈을 빌린 부유층과 대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금리는 이러한 K자형 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재정정책과 여타 제도적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우리의 산출 갭(아웃풋갭)이 매우 크고 실업률이 높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도구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기에 K자형 경제를 금리 수단으로 다루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했다.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1% 성장에 그쳤지만, 올해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1.8% 이상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IT 부분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 수준에 머물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건설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물가에 대해서는 유가 안정 덕분에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2.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높은 생활물가로 인해 체감 물가는 더 높다고 봤다.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관련 “우리는 정부와 함께 현재 89% 수준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장기적으로 80%까지 줄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지금처럼 대출 제한 중심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 다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