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00명 이상 의대증원 임박에 의사들 '총파업' 전운 … 의료대란 재연되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학교육 붕괴'를 경고하며 배수진을 쳤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한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정부의 증원 방침을 '비과학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14만 회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전면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31일 의협은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을 열고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섰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증원 정책을 확정하면 의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무너진 의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무리한 의대 증원은 결코 불가능하다. 현재의 교육 인프라로는 늘어난 인원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실력 없는 의사를 양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만 외칠 뿐 그로 인해 국민이 짊어져야 할 막대한 경제적 고통은 함구하고 있다"며 "무리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우리의 자식들에게 천문학적인 건강보험료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증원 규모 확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인력을 최대 4800명으로 추계한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2027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700명에서 840명가량을 증원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대학 입시 일정과 행정 절차를 고려해 2월 3일 또는 10일 전후를 최종 발표 시점으로 잡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 대표로 나선 김동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24·25학번 대표자 단체 대표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설명 가능하고 책임 주체가 분명한 합리적 정책"이라며 "교육 여건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증원은 학생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전반에서는 정부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의대 증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의료계가 2월 초를 운명의 주간으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의 최종 발표 이후 의료 현장은 또 한 번의 거센 풍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의협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024년의 의료 공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