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李 대통령에 긴급서한 … "의대증원 4주간 결정 유예해달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정 유예를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보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공개서한을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6일로 예정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성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특히 현재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을 정책 결정의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2025년 4월 시점의 통계에는 휴학, 유급, 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2027~2031년 시나리오를 확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수들은 "답변과 검증 없이 강행되는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현장에 과부하를 구조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곧 교육과 수련의 병목 현상을 심화시키고 그 부담이 환자 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무일 기준 약 4주 내외의 짧은 기간만이라도 결정을 유예하고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 및 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실제 교육 대상 추계와 전임 교수 산정, 임상 실습 환자 접촉 기준 준수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본인들이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