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산정체계 바뀐다 … "안정성 최우선 고려"

정부가 대형 공공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건설사업관리비(옛 감리비) 산정체계 개편에 나선다.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규모 대비 과도하게 책정된 비용은 줄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27일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인덕원~동탄 철도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사업관리비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 남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핵심 사업의 안전관리 및 공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등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사업관리비란 공공 건설사업 품질·안전관리 등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토목사업의 공구별 분리 발주 현실을 반영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예컨대 5000억원 규모 공사가 2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될 경우 전면책임감리비 비율이 기존 공사비의 2.57%에서 최대 3.24%까지 높아져 안전관리 인력 투입 재원이 확대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업 규모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게 크고 발주·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공유되며 보다 현실적인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정 재원을 적시 투입하는게 중요하다"며 "건설사업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설사업관리비 산정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