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기금고갈 2064년 … 운용 수익률 취할 때 아닌 구조개혁 서두를 때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수급자가 38년 만에 8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연금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 

기금 고갈이 2064년으로 전망된 가운데 최근 증시 호조에 따른 운용 수익률에 취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구조개혁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중 연금 수급자가 800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8년 만이다.

앞서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어나는 데 4년 8개월, 이어 500만명을 돌파하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다. 600만명을 넘기는 데 2년 1개월이 걸린 데 이어 2024년 11월 700만명 돌파 후 2년도 되지 않아 8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제로 700만여 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문제는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1월 공단이 지급한 연금액은 45조3442억원으로 2024년 한 해 지급액(43조704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따라 연간 국민연금 지급액도 5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22년 말 2249만781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2160만9186명까지 감소했다. '노후 안전망'의 외형은 커졌지만, 저출산·고령화 구조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하가 고착화되는 셈이다. 

지난해 3월 국회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춘 데 그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보험료 부담은 높였지만 급여 수준도 함께 올리면서 재정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공단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8년 만의 연금개혁과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 완성된 제도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후속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증시 호조로 대규모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서 추가 모수개혁이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근본적 구조개혁 논의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정년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최고점을 찍은 것도 관련 논의를 후순위로 두게끔 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수익률에 기대기 보단 재정 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정혜 인천재능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노년층이 두터워지면서 줄어든 청년층은 대부분의 소득을 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며 "늦기 전에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