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합동검사 대폭 확대 … 올해 57곳 대상 집중 점검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정부합동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안부는 '2026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합동검사는 건전성 '특별관리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하는 데 맞춰 검사 대상 금고를 지난해 32곳에서 57곳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35곳은 상반기 중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 선정은 연체율,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잠재 부실 가능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결정됐다.

정부는 검사 대상 금고의 연체율과 손실 규모, 유동성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 특혜 대출 등 부실 여신과 직장 내 갑질, 성비위 등 내부통제 실태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취급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고나 손실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징계했으나, 올해부터는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손실 발생과 관계없이 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정지시를 받고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별도 검사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치도 진행된다.

최근 새마을금고 간 합병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부실 금고를 인수한 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동으로 부실 원인 조사와 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합동검사를 확대·강화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에 맞춰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