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집값 떨어지겠지만 전월세 생각하면 잠 안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13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유세 강화 여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민 절반 가까이는 내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수시점을 늦추고 있다. 이 같은 관망세로 전월세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늘면서 정작 실거주 수요가 큰 2030세대는 임대료 상승이라는 현실적 부담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집값하락을 기대하면서도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청년층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6%로 집계됐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21%)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변화 없을 것'은 22%, 의견 유보는 10%이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하락 전망(30%)과 상승 전망(32%)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시장심리는 하락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이는 단순한 인식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금 집을 사면 손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확산시킨 것으로 실제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을 부추기는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강화 여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수준에 대해선 34%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답해 '낮춰야 한다'는 응답(25%)을 앞질렀다.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서도 62%가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 기조를 일부 이어가고 있음에도 일반 여론은 여전히 세제와 규제를 통한 투기 억제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약 13년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수치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기조와 대응 방향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일단 신뢰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임대차 시장이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6%에 달했다. 반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고 '변화 없을 것'은 20%,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집값은 떨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임대료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 같은 엇갈린 전망은 실수요자, 특히 2030 세대에게 더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값이 더 조정되기를 기대하며 매매를 미루고 전월세시장에 머물고 싶어도 정작 치솟는 임대료가 주거비 부담을 키우며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매매가 하락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청년층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가격 전망보다 더 절박한 현실의 비용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