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결국 가계 대출 올해 더 못 늘린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고삐를 죄는 가운데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던 새마을금고에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지난해 말 잔액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시작한 이래 특정 업권의 순증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공급 중단'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새마을금고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사실상 올해 대출 규모를 단 1원도 늘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이르면 이달 발표될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전례없는 순증 불가 카드가 나온 배경에는 새마을금고의 이례적인 대출 폭주가 자리 잡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증가하며 당초 당국에 제출했던 목표치의 4배를 상회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목표치를 준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유독 새마을금고만 '관리 사각지대'를 틈타 대출을 늘렸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질주는 올해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8000억원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매달 5000억원씩만 늘어도 연간 6조원이 순증하게 된다"며 "가계대출 감소세를 보이는 은행권과 정반대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가 1200여개의 독립 법인으로 이뤄져 중앙회의 통제가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연체율이 높아질수록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을 늘려 비율을 낮추려는 유인 구조가 작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를 두고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대출 폭증 사태를 대표적인 관리·감독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하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가계대출 관리 문제가 주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잇단 경고와 압박이 거세지자 새마을금고도 영업 축소에 나섰다. 지난달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으며 창구를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영업 중단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