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참여 정책연구반 구성 촉구, 낡은 제도 재설계 필요방발기금 납부유예, 지역채널 의무 재검토 자구책 마련정책 결단 부재 시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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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케이블TV SO 사업자들이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 지연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황이 방치된다면 방발기금 납부를 전면 유예하고, 지역채널 운영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10일 ‘케이블 위기, 시장 실패 아닌 정책공백’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통해 케이블TV SO 사업자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자를 대변하는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 서경방송과 HCN 등 경영진들도 직접 참석했다.

    황희만 케이블TV협회 회장은 “현재 SO(유선방송사업자) 산업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닌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3개월 시한으로 정부 차원 구체적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SO는 지역채널 운영과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 다양한 공공적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산업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SO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2014년 2조3000억여원에서 2024년 1조5000억여원으로 약 3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97%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이 1% 미만으로 추락했다.

    케이블TV업계는 통합 미디어 법제가 논의가 진행되는 현 시점이 유료방송 구조를 쇄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부와 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정책 연구반’ 구성을 제안했다. 연구반을 통해 ▲홈쇼핑과 콘텐츠 대가 산정 구조 ▲방발기금 제도 ▲지역채널 의무 ▲지역사업자 맞춤형 규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논의하자는 것.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사업실장은 “방송법 구조 자체가 법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포지티브(열거주의) 형태로 설계돼 요금과 상품, 편성과 계약 등을 모두 법에 정해진대로만 해야한다”며 “시장에서 OTT 등 비규제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케이블TV SO들은 정부가 정책연구반 구성과 제도 개선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납부는 현 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면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방발기금 제도는 방송사업 매출액 1.5%를 일괄 징수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기금 납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적자 사업자조차 동일 요율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정책 소외일뿐만 아니라 타 미디어 사업자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

    방발기금 징수율은 지난 8년간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징수율을 1.3%로 낮추자는 논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진행했지만 방미통위로 유료방송 업무가 이관되면서 관련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것. 케이블TV업계에서는 1.3%도 숨통이 트이기 위한 최소 기준이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0.8%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또한 케이블TV협회는 공공 책무에 부합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역채널 보도와 선거·재난 방송 등 공공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지역방송 지위와 재정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다.

    SO와 유사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지역 지상파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매출액 감소분과 손익 규모에 따라 기금을 감경받고 있다. 반면 매년 1000억원 이상 투자해 지역성 구현 책무를 수행하는 SO에 대한 감경 조치는 전무하다는 것.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 채널 의무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사업실장은 “운영 재검토는 블랙아웃(방송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면 중단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뉴스 프로그램과 기획 프로그램 등 제작 편성해 온 지역채널 운영에 대해 기존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못 할 만큼 지금의 영업마진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데 입을 모았다. 채널 수도 비슷하고 상품 간 차별성을 두기 어려운 현재 구조에서는 요금으로만 경쟁이 불가피하며, 사업자 자율성 부재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위기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정책 연구반 구성 요청은 사업자들의 위기를 논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창구가 현재 없다는 의미”라며 “기존 틀에서 지상파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방송법 개정 방식이 아니라 지역 사업자로서 SO에 걸맞는 정책과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