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장관 인사청문회서 '송출수수료' 언급가이드라인 개정 여부 이목 … 수수료 산정 기준 핵심"송출료에 의존하는 유료방송산업 구조 개혁해야"
  • 답보상태에 빠진 TV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문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 해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경쟁력 강화방안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하지만 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대선 정국으로 이렇다 할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송출수수료' 문제가 언급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TV홈쇼핑의 경영난이 심각한데 7개 사업자의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 수수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73%가 넘는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또 "과기부의 대가 검증 협의체를 통한 중재 노력에도 갈등이 격화하고 있으니 정부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배 후보자는 "협상 절차나 방법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회전을 거듭하던 송출수수료 문제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송출수수료를 둔 TV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갈등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TV 홈쇼핑은 송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고, 유료방송사업자는 수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송출수수료는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을 통해 TV 홈쇼핑이 송출될 때 내는 값을 말한다.

    홈쇼핑 업계는 송출수수료가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란 입장이다.

    이달 초 TV홈쇼핑협회가 발간한 '2024년도 TV홈쇼핑 산업현황'에 따르면 7개 TV홈쇼핑사(GS샵·CJ온스타일·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공영홈쇼핑)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는 1조6750억원에서 지난해 1조9364억원으로 증가했다.

    TV홈쇼핑 7개사의 방송 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2020년 54.2% 수준에서 지난해 73.3%로 크게 올랐다. 실제로 송출수수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 평균 8.2%씩 인상됐다. 

    하지만 TV홈쇼핑의 방송 매출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TV를 켜고 홈쇼핑을 보는 시청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TV홈쇼핑협회의 같은 자료에 따르면 7개 홈쇼핑사의 방송 매출액은 2020년 3조939억원에서 지난해 2조6428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2012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은 매년 약 2조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출했다. 이 비용은 지상파, 종편, PP 등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가 제작비로 쓰인다"며 "송출수수료는 사실상 폭리에 가까운 구조로, 업계 수익성 악화 원인"이라고 했다.

    현재 홈쇼핑 업계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연간 송출수수료를 두고 막바지 협상에 이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송출수수료 협상은 매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된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인데, 가이드라인은 수수료 산정 기준이 핵심이다. 현행 가이드라인 11조와 1호와 2호에 따르면 ‘홈쇼핑 상품 판매총액증감’과 ‘유료 방송 가입자 수 증감’ 등을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홈쇼핑과 유료방송이 산정 기준에 대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은 좁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송출수수료 협상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수립해 TV홈쇼핑 송출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유료방송산업 구조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