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후폭풍 … 저소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도 막혔었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매물 부족이 맞물리면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공급이 최근 1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두드러지며 주거 지원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집행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규모는 1조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2987억원 대비 55.6% 감소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지난해 시행된 6·27 부동산 대책이 꼽힌다. 당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등을 이유로 수도권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까지 겹치며 대출 실행 여건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폭은 더 컸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차주의 대출 규모는 2649억원에서 517억원으로 80.5% 줄었다. 같은 기간 차주 1인당 평균 대출액도 1억5253만원에서 1억3117만원으로 14% 감소했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차주의 평균 대출액은 1억4800만원에서 9022만원으로 39% 줄었다.

고액 대출 승인도 급감했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2억원 이상 대출 승인 건수는 565건에서 35건으로 줄었고 비중도 33.5%에서 7.6%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일괄적인 규제 강화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