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71% 책임지는 서비스업 … 한경협, ‘서비스산업법 제정 촉구’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한 가운데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하는 등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국민계정과 산업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명으로 제조업(304만명)의 4.8배에 달한다.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다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202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5225달러로 OECD 평균 대비 68.9% 수준이다. 반면 제조업은 15만8335달러로 OECD 평균의 122% 수준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나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종합 지원 법률이 마련돼 정책 연계가 가능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관광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개별 법률 중심으로 정책이 분산돼 있다는 설명이다.

지원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제조업이 24.7%인 반면 서비스업은 8.3% 수준에 그쳤다.

한경협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고정비 부담 확대 등으로 서비스 기업의 투자 여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서발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200억~13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며 세계 16~18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총수출 대비 비중도 2022년 15.9%, 2023년 16.4%, 2024년 16.8%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한경협은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 조율 체계가 마련되면 서비스 수출의 질적·양적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차량 호출 서비스 ‘그랩(Grab)’이나 일본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제도화 사례처럼 신·구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총 4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민관 공동위원장 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