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 … 최후 수단이지만 써야 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 문제는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으로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의 돈 빌려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도 잘 해야 되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된다"며 "세금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추후 발표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금융적 처방과 공급대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해선 최후의 수단임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공급 정책, 재경부의 세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