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핑계로 밥그릇 싸움하는 공무원들 … 금융지주 ‘이중 감독’ 논란 확산

농협 개혁을 둘러싼 정부 움직임이 '부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지주까지 감독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당국과의 충돌이 가시화됐다. 구조 개편은 뒷전으로 밀리고, 권한 확대 경쟁만 부각되며 개혁의 방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농협 감사 기능을 외부 독립기구로 분리하고 중앙회 권한을 견제하는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중앙회와 지역 조합에 한정됐던 농식품부의 감독 범위를 금융지주 및 계열사까지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논란의 쟁점은 농협의 복합적 구조다. 중앙회와 경제사업 부문은 농식품부가,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증권·보험 계열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감독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까지 금융지주 감독에 나설 경우 동일 조직을 두 부처가 동시에 들여다보는 '이중 감독' 체계가 형성된다. 감독 주체가 늘어날 경우 검사·보고·규제 대응 비용이 중복되면서 금융회사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중앙회가 금융지주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감독 경계는 더욱 모호해진다. 중앙회는 농식품부 관할이지만 금융지주는 금융당국 규제를 따르는 구조다. 감독 주체가 늘어나면 규제 기준과 정책 방향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처 간 정책 목표도 다르다. 금융당국은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감독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농업 지원과 협동조합 기능을 우선한다. 금융지주 경영이나 지배구조 영역까지 농식품부가 개입할 경우 정책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혁 논의가 '구조 개편'보다 '관할 확대'에 치우쳤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농협의 핵심 문제로 꼽혀온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인사 개입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감독 주체만 늘리는 방식이라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정작 바꿔야 할 구조는 손대지 않고 감독만 늘리면 결국 책임만 분산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농협금융의 구조적 한계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농협금융지주는 매년 1조원 이상을 배당과 농업지원사업비로 중앙회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본여력은 경쟁 금융지주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약 12% 초반대로 주요 금융지주 평균(13% 이상)을 밑돈다. 반면 경제사업 부문은 적자 구조가 지속되며 중앙회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 합동 감사에서도 특혜성 대출과 자금 운용 문제, 내부 통제 부실 등 다수의 비위 사례가 확인되면서 농협 개혁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그러나 감독 권한 확대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높다.

전문가들은 중앙회를 비영리 연합회로 재편하고 금융·경제지주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감독 확대 중심의 접근으로는 '제왕적 중앙회' 구조와 반복되는 내부 통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지금 논의 흐름은 개혁이라기보다 부처 간 영향력 확대 경쟁에 가깝다"며 "이중 감독 체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혁안 세부 내용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감독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