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지역수요맞춤지원 구분…제출서류 간소화기존 시설 활성화·도시기능 회복·인근지역 연계사업 지원
  • ▲ 지역개발사업 공모 일정. ⓒ국토부
    ▲ 지역개발사업 공모 일정.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을 목표로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최대 100억원 규모 국비와 규제특례 73종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낙후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그동안 220개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 사업,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지자체 간 협업 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내외를 선정한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 기초지방단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최대 100억원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공모 준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부지확보 현황·재원조달계획 등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내실화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낙후지역 주민 생활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총 15곳 내외를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기존 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보완, 인접 시·군이 혜택을 나누는 연계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가장 시급한 곳을 우선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개 이상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각 시·군에 추가 예산을 지원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며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추진하고 소멸 위기 지역과 시·군간 협력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과 서면·현장심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6월말에,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7월말에 각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