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가방에 프린터까지? … 방문진료 현장서 '처방전 교부' 두고 속앓이

고령사회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제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난 27일 시행됐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세부 행정 절차와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방문진료 시 필수적인 '처방전 교부' 방식을 두고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는 방문진료 시 의료법상 처방전 교부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현장에서 처방전을 즉시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휴대용 프린터 등을 지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이를 둘러싼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개원의는 방문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인 원장이 혈압계, 주사기 등 필수의료 장비를 챙겨 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프린터와 인쇄 용지까지 지참하는 것은 진료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개원가 원장은 "인력과 행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연한 교부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25일 도봉구 방학동에 개소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센터는 예산 19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참여 의원을 70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 개별 의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센터는 12명의 전담 케어 코디네이터를 통해 ▲방문진료 대상자 매칭 ▲의료기관용 행정 가이드라인 제작 ▲건강보험 청구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의사가 장비나 서류 등 부수적인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환자 곁에서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도봉구 센터는 향후 동북권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서울형 통합돌봄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방문진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디지털 시대에 맞는 행정 가이드라인' 정립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의사가 진단과 처방 결정을 내리면, 처방전 전송이나 전달 등 사무적 절차는 동행 인력이나 지원센터가 대행하거나 팩스·모바일 전송 등을 공식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행정 분야 한 전문가는 "제도 시행 초기 나타나는 행정적 불확실성은 환자 중심의 진료라는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및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의사가 왕진 가방에 프린터 대신 더 고도화된 의료 장비를 담고 기꺼이 환자 집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