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대란 직격탄에 원료·에너지 수입 절차 간소화한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통제에 이어 통관·화학물질·포장재 규제까지 완화한다. 나프타 수급 불안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포장재 등 생활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으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나프타 수급여건이 악화돼 주요 공급망 병목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나프타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거쳐 합성수지·섬유·고무 등 각종 화학제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어 수급 차질이 포장재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페인트 원료나 폴리에틸렌(PE)수지 등 수급 차질이 발생한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기존 유해성 시험을 거치는 데만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던 유해성 시험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한다.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관계부처와 통관 정보를 사전 공유해 상시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운임 급등에 따른 관세 부담도 덜어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중국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지난해 3월 60.3에서 지난달 426.89로 608% 급등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중동으로 수출됐다가 이란 사태 여파로 회항한 '유턴화물'에 대해서도 통관 특례를 적용한다. 통관 유형 정정 기한(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넘긴 경우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수출 신고 이후 정정·취하가 있더라도 벌점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포장 규제가 핵심으로, 식품·위생용품·의약품 포장재 사용시 의무 표시사항을 기존 잉크·각인 대신 스티커 표시를 허용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도 병목 해소를 위해 원재료 변경 시 최대 1~2개월 소요되던 품목허가 심사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 요청 시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포장재 변경에 따른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심사는 서류 검토로 대체한다. 

정부는 수급·가격 안정화 조치도 병행한다. 아스팔트 가격은 중동 사태 전인 2월 kg당 약 700원에서 이달 11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대비 57%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시급성이 낮은 도로 보수 공사는 연기하도록 지도하고 차량용 요소는 부족기업과 여유기업 간 물량을 중개하고 필요 시 요소 비축 물량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협비료도 전년 실적에 기반한 예산수요를 바탕으로 농협이 비료 공급을 조정하고 2분기 농협 비료가를 안정화해 농업인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