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정기모집 7회→10회 확대 … 공실 정보도 공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연간 7회에서 10회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사전 확인이 불가능했던 공공임대 공실정보도 공개된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연간 7회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연간 10회로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정기모집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월 수도권은 5일, 비수도권은 1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해 공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하여 모집공고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실정보도 공개된다.

국토부는 그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정보를 공개해 관심지역 및 단지의 입주자 모집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있도록 할 방침이다.

LH 공실정보는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 공실정보도 공개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 대기자 모집범위 확대된다.

국토부는 공실 발생시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효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모집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임대 모집공고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주택형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모집 시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모집범위 확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 평형 및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범위를 결정한 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입주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시 반복적인 자격검증, 입주가능성 및 입주시점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격 유지기간을 도입하고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유형의 동일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별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는 한편 사전 자격 검증을 통한 △입주소요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예상시점 제시 관련 시스템도 내년 하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집방식 및 입주절차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