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술부터 디자인까지” … 생활가전, 저작권 분쟁에 사활 건다

생활가전 업계의 제품 특허 기술 주도권 경쟁이 디자인 영역으로까지 옮겨가며 업체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술과 디자인이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활가전 기업들은 핵심 기술과 제품 디자인을 둘러싸고 관련 업체들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품 차별화 요소가 기능뿐 아니라 외형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확대되면서 분쟁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업계 1위로 꼽히는 코웨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외에서 총 5591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고 있다. 그만큼 관련 소송도 다수 진행 중이다.

코웨이가 작년 말 기준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우발부채 규모는 약 147억원 수준이다. 금액 자체는 이전보다 감소했지만, 소송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며 분쟁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에서 11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19년 출시된 청호나이스 '세니타 정수기'가 코웨이의 살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코웨이는 디자인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4년 8월 교원웰스를 상대로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한 외관과 조작부 구성을 문제 삼아 디자인권 및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쿠쿠홈시스를 상대로도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제품 비율과 전면 조작부 구성, 아이콘 배치 등이 유사하다며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코웨이는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무관용 대응 기조를 밝혔다.

해당 조직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되며 지식재산, 법무, 상품기획, 디자인, 연구개발, 홍보 등 다양한 부서가 참여해 올해 2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쿠쿠는 이에 직사각형 기반의 터치형 디자인은 업계 전반에서 확산된 미니멀리즘 트렌드일 뿐이며, 자사 제품은 장기간에 걸쳐 제품을 준비해온 만큼 디자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쿠쿠는 신제품에 특허 기술을 적용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에도 디자인 관련 특허를 철저히 준비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쿠쿠는 음식물처리기 시장에서 앳홈과 디자인 관련 소송에도 휩싸여 법적 공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앳홈은 쿠쿠의 신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며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고 있다.

쿠쿠 또한 맞대응에 나서며 앳홈플랜테크가 등록한 디자인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되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앳홈은 법적 대응과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유사 디자인 대응과 권리 보호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법적 분쟁 역시 장기화되며 비용 부담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디자인이 단순 외형을 넘어 브랜드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제품 형태와 디스플레이 구성 등 세부 영역까지 유사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