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어 상호금융 '셧다운' … 대부업까지 규제 사정권가계부채 1900조·증가율 1.5% 압박 … 대출 총량관리 가속카드론·대부업 비중 58.3%, 고금리 의존 구조 심화“대출 사다리 붕괴” 경고 … 취약차주 불법사금융 내몰릴 우려
  • ▲ ⓒ한국대부금융협회 공문 갈무리
    ▲ ⓒ한국대부금융협회 공문 갈무리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이어 대부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출 시장 전반이 '전방위 수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수요 이동 경로까지 통제에 나서면서 사실상 '마지막 자금 창구'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금융당국이 대출 수요의 대부금융권 유입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업권 규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 대상 대출 및 주택구입 목적 대출 취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안내했다. 대부업권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상 첫 공식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4월 1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연장선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내로 묶고, 약 19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GDP 대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총 4조 1000억원, 올해 2조 7000억원 만기 도래), 사업자대출 점검 강화 등 규제를 잇따라 내놓으며 대출 공급을 단계적으로 조여왔다.

    규제가 강화되자 대출 수요는 빠르게 하위 업권으로 이동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1월 2조 3000억원, 2월 3조 1000억원 증가해 두 달간 5조원을 넘어섰고, 3월에도 약 2조 7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농협은 3월까지 누적 5조 1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연간 증가액(3조 6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차단됐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집단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농협까지 비조합원 대출을 제한하면서 상호금융권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혔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증가율 목표(1%)를 조기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

    자금은 다시 더 하위 시장으로 이동했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은 지난해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지만, 대부업 대출은 1조 7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카드론·대부업 비중도 58.3%까지 확대되며 고금리 의존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문제는 이 경로마저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유입까지 관리 대상으로 검토하면서 대출 시장의 '단계적 흡수 구조'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출구없는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대출을 흡수하던 구조가 무너진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이어지면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며 "총량 규제 중심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