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 … 재계 긴장감 고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을 다시 부활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약 230명 규모의 추가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현재 7명 규모인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공정위 조사국은 1996년 출범 후 대기업들의 계열사 내부거래,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부당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직권조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다. 

당시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직접 추적하고, 대규모 현장조사와 압수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굵직한 사건을 잇따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고, 조사 강도가 검찰 수사에 버금간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행정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결국 조사국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폐지됐다. 당시 정부는 기업 규제 완화와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조사국 기능을 축소·분산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기업집단국으로 일부 기능이 부활했다.

이번 공정위 인력 증원과 조사국 부활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이 부족해 일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며 조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등 대기업 관련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조사국까지 부활 할 경우 대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울러 과도한 '기업 옥죄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 및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증원의 규모 및 기능의 경우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