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면 해결 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아"
  •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주택 공급만 늘려선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누군가는 주택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땐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주택단지나, 신도시를 만들어 해결해왔다"며 "이제는 서울에 택지를 개발하려고 찾아보면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근 주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며 반대하고, 일부에선 왜 있는 땅을 놀리냐는 입장도 있어 공급 한계가 뚜렷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수요와 관련해선 실수요 외에 투자·투기 수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 집을 늘린다는 등 통상적 수요도 있는 반면 집을 사놓지 오르더라, 한채 사는 것 보다 두채 사는게 낫다, 3억원보다 30억원이 효율적이다,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사놓자는 가수요들도 있다"지적했다.

    조세를 주택 공급과 수요 억제에 활용하는 것은 주목적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다"며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라고 했다. 이어 "조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약간 예외적인 상황"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