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형조선소 구조조정 방안 확정경쟁력 약한 성동조선은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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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 잔량이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운명을 갈랐다. 수주잔량이 거의 바닥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내년 3분기까지 일감이 남은 STX조선은 회생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치 논리가 아닌 원칙에 따른 냉정한 판단으로 평가했다.

    8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STX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를 결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수주잔량이 없는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며, 그나마 상황이 나은 STX조선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는 평가다. 수주잔량이 양사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는 하나, 한번에 양쪽 모두를 정리할 경우 닥칠 파장도 크게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STX조선에게 한 달내 강한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자생력을 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A조선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을 보면 최대한 정치논리를 배제한 것을 알 수 있다"며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해 수주잔량이 없는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그나마 나은 STX조선은 한달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수주잔량이 남아 있는 STX조선을 지금 당장 정리할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STX조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정부는 양사를 함께 정리했을 때 받을 비난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동조선은 5척의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STX조선 수주잔량은 16척에 달해, 내년 3~4분기까지는 일감이 남아 있다.

    앞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은 한차례 더 지원하며 살렸지만,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경쟁력 차이가 양사의 운명을 갈랐다고 했다.

    B조선업체 관계자는 "성동조선은 주로 중소형 선박을 취급한다. 현재 조선업 시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형 선박시장은 아직 암울하다. 대우조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형 선박 시황 역시 점차 나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차이가 채권단이 성동조선해양의 청산가치가 높다 판단했고, 정부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수은 관계자는 "회사 경쟁력 측면에서 대우조선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수주·기술·원가 부문 모두 자력생존을 위한 경쟁력 취약하다"며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대우조선은 신규자금 등 정상화 지원시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성동조선은 자금지원시에도 독자생존이 불확실하다는 실사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STX조선에게 더 이상 지원은 없다면서도 한달이라는 유예기간을 준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C조선업체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정부나 채권단 모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STX조선이 또 한번 위험에 빠졌을 때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지 모른다"며 "성동조선이 청산절차에 들어가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미친다면, STX조선을 정리해야 할 때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줄이기 위해 240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3가지 기본원칙 하에 지역 지원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체·보완산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