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등록임대업자 합동점검…의무기간·증액제한 등 중점조사

    정부가 다음달부터 4개월간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

    2020-08-31 송학주 기자
  • 임대차보증금 증액 5%내에서만 가능...임차인 원해 1년 계약해도 2년 거주 보장

    지난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그에 대한 해설집을 내놨다.  28일 해설집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을 빌린

    2020-08-29 박지영 기자
  • 화재·풍수해 피해 유자녀가정에 전세주택 지원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이 보다 확대됐다. 앞으로는 화재·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가정에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유자녀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

    2020-08-28 박지영 기자
  • 다중주택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허용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 가입요건이 개선됐다.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경우 동일주택내 다른 전

    2020-08-27 박지영 기자
  • 감평사協, '비밀보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운영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산업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신고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처리 등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020-08-27 송학주 기자
  • LH, 분당서울대병원에 소외계층 의료비 5000만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LH 행복기금' 협약을 체결하고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LH 행복기금은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2020-08-27 송학주 기자
  • 국토부 "세입자 동의 없어도 5%인상 가능"…집주인 반발 거세자 해명

    임대차계약 갱신시 전·월세 5%이내 인상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허락없이도 임대인이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지난 23일 발간한 임대차보호법 해설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 갱신청구에 따라 계약을

    2020-08-26 박지영 기자
  • LH, 흙막이 붕괴사고 막기 위해 스마트기술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흙막이 붕괴에 따른 중대사고를 예방을 위해 스마트 계측관리기술을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흙막이는 아파트 지하 등 터파기 공사중 주변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 지난 2018년 서울 상도동 공사현장에서 흙막

    2020-08-26 송학주 기자
  • 편법증여 자금으로 13.5억짜리 아파트 산 30대 적발…부동산불법거래 백태

    #.M법인 대표 B씨의 자녀이자 주주인 A씨(30)는 서울 송파구 소재 1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M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을 쓴 것처럼 소명했지만 이는 A씨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 0.03%를 크게 초과한 금액이었다. 이에 대응반은 M

    2020-08-26 박지영 기자
  • LH, 아산탕정2 357만㎡ 융‧복합형 단지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아산 탕정2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26일 LH에 따르면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은 충남 아산시 음봉·탕정면 일원 357만㎡를 융‧복합형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주민공람 이후 관계기관

    2020-08-26 송학주 기자
  • 공공기관 유휴지, 생활물류시설로 활용…8월까지 공급대상 확정

    생활물류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생활물류 수요증가 추세속에서 높은 지가, 입지규제 등으로 신규공급이 정체된 도시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공급하겠다고

    2020-08-26 박지영 기자
  • 이재광 HUG사장 "적극적인 금융지원 통해 도시재생 돕겠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장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HUG측이 25일 전했

    2020-08-25 송학주 기자
  • '주거용 온실가스 배출표준' 세계 최초 UN 승인

    국내 주거용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量)을 계산하는 표준베이스라인이 개발돼 최근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5월 개발한 '주거용건물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하 표준베이스라인)'이 지난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계로 최종승인됐다고

    2020-08-25 박지영 기자
  • 韓 5억달러 규모 파라과이 아순시온 도시철도 건설 추진

    경전철 사업수주를 위해 파라과이를 방문했던 정부민관합동대표단은 지난 19일 파라과이 철도공사(FEPASA)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국간 G2G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민관합동대표단은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2020-08-25 박지영 기자
  • LH,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 일자리창출 최우수기관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에서 일자리 창출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LH는 3년 연속 정부경영평가 A등급 달성,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선정 2년 연속 일자리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한데

    2020-08-25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