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으로 집값 잡았다는 정부…"불신만 가중시켰다"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작동되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말 정부의 각종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며 한 말이다. 지난달 국회에선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는 발언까지 했다.

부동산대책을 통해 최근 서울 집값이 안정화됐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몇차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이유는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8월 24일부터 5주 연속 0.01%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대책 영향으로 관망세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국토부는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근처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민간 조사기관인 KB부동산과 부동산114의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상승률이 50% 육박한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5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가구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중위가격을 대상으로 한 평균값이다. 이 기간 부동산114도 서울 아파트값이 52.8%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어떤 통계가 맞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집값 상승폭은 민간 조사기관의 신뢰도에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이다. 민간 통계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매매가격지수는 실거래가가 일부 반영되지만 설문자의 시장 전망치가 포함되다보니 실제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집값 안정 등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시장 체감과 괴리가 큰 통계만으로 부동산 정책 효과를 판단하면서 시장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가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서울 외곽지역이나 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장벽이 더욱 높아졌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가상한제 등 규제로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를 기대하는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 물량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전세시장 불안 등이 지속되면서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