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IRA 의견수렴 개시…산업부 "우리기업 차별 안받게 면밀 대응"

    정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 것과 관련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인 '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 회의'에 앞서 "미 재무부가 IRA 세부

    2022-10-11 이희정 기자

  • 공공부문 '다이어트' 잘 될까?… 공기업 36곳 "정원 1.6% 감축"

    정부가 비대해진 공공기관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1.6% 줄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알(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 감축을 거부했다.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정원 14만9775명에서 236

    2022-10-10 임정환 기자

  • 공기업 혁신계획안, ‘SR·석유공사·수력원자력’ 정원 감축 거부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1.6%만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 감축을 거부했다.10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14만9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정부

    2022-10-10 박근빈 기자

  • 美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韓 "영향 제한적"

    정부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와 관련, 미국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키로 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2022-10-08 이희정 기자

  • 'GTX-B' 급발진한 국토부… 계약방식 '패싱'당한 철도공단 '씁쓸'

    7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실상 국가철도공단을 '패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통공약인 GTX 조기 착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산하기관과의 엇박

    2022-10-07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국감 불려나간 배민 "고가 배달료, 다각도 검토"

    배달의민족(배민)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국감에 출석해 고가 배달료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은 건당 6000원의 배달료를 책정, 타사보다 높은 배달료로 논란을 일으켰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2022-10-07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 “尹하수인”이냐 “文앞잡이”냐... 여야 싸움에 등 터진 경찰

    경찰이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편향수사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

    2022-10-07 박아름 기자

  • [生生국감]프랜차이즈본부, 고가자재 구입 강요 여전...공정위장 "필수품목 구체화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높은 가격에 구매토록 강요한 것과 관련, "필수품목의 규정을 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논란의 여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22-10-07 이희정 기자

  • 中우주발사체 파편 주의보…오늘밤 22시쯤 제주서북 250㎞ 지점 낙하 예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7일 오후 10시 10~39분쯤 제주도 서북서 250㎞ 인근에 중국 우주발사체의 불연소 파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파편 낙하지점에 항공기가 진입하지 않게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항공사 등에 해당 사실을 전파했다.

    2022-10-07 임정환 기자

  • "수출 늘리고 수입 효율화"…정부, 경상수지 개선대책 쏟아낸다

    정부가 적자로 돌아선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내년 초까지 국제수지 개선 대책을 연이어 내놓는다. 상품·서비스 부문 경쟁력을 높이고 적자를 견인한 에너지 부문의 과다한 수입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총망라할 계획이다.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2022-10-07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온플법' 반대 안한다는 공정위장, 자율규제는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중개료에 대해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선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2022-10-07 이희정 기자

  • 국세청, 코로나19·태풍피해 17만명 부가세 납부 제외

    국세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태풍 피해지역의 납세자 17만명을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7일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

    2022-10-07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 윤희근 청장 “국민안전, 경찰 존재의 이유...스토킹 피해자 보호 집중”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 등 여성‧아동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평온

    2022-10-07 박아름 기자

  • 'GTX-B' 2024년 상반기 첫 삽…사업비 6.4兆, 수의계약·턴키로 박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이 오는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된다.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통공약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민자사업구간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고 이듬해 상반기 민자·재정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7일

    2022-10-07 임정환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전 임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 앱 '여기어때' 법인과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은 7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여기어때컴퍼니 부대

    2022-10-07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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