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반도체·원전↑-지역균형·저탄소↓…산업부, 내년 예산 10.7조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탄소분야와 지역균형발전분야 등의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원전과 반도체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000억원 가량 적게 편성했다. 산업부는 30일 반도체, 원전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2022-08-30 이희정 기자
  • [예산안]"나랏빚도 정상화"…2026년 1134조·채무비율 52.2%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0조원을 넘긴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 중반, 나랏빚 비중을 50%대 중반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30일 기획재정부가

    2022-08-30 임정환 기자
  • [예산안]내년도 639兆 편성, 전년비 6%↓…13년만에 '감축'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39조원 규모로 짜졌다.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한 총지출 예산보다 6.0% 줄어든 규모다. 본예산안이 전년도(추경 포함)보다 적었던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

    2022-08-30 임정환 기자
  • [예산안]내년 국세감면 69.1조…저소득층·대기업 稅혜택↑

    올해 국세감면액이 6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 국세감면액은 70조원에 육박하는 69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 등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요건 완화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한데 기인했다.  30일 기

    2022-08-30 이희정 기자
  •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퇴짜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2-08-29 이희정 기자
  • 공익법인·종교단체 9월16일부터 법인종부세 특례 신청

    공익법인이나 종교단체 등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 신청이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2022-08-29 이희정 기자
  • '종부세 특례' 30일 처리도 캄캄?…여야소위 자리싸움에 국민만 등골터지나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법안이 아직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이 세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특례 신청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2022-08-29 이희정 기자
  • 물가 추석이 정점?…가스·전기료 또 '들썩'

    소비자물가가 올해 3분기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등 고물가 행진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29일 관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

    2022-08-29 임정환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7년 준공…내달 건립 연구 용역 착수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이하 세종집무실) 건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정부는 다음 달 초 행복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집무실 건립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

    2022-08-28 임정환 기자
  • 韓,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 순위 9위로 5계단 상승…흑자액은 87%↑

    올해 상반기 한국이 미국과 상품교역에서 흑자 규모를 크게 늘려 미국 무역 상대국 중 무역수지 흑자 순위가 3년 만에 다시 10위권에 들어섰다. 한국 경제가 올해 1∼7월 66년 만에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대중 무역수지가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

    2022-08-28 이현욱 기자
  • '네이처셀 주가조작' 라정찬 대표, 2심도 무죄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위·과장 광고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2022-08-26 김상진 기자
  • 한기정 후보자, 병역특혜-급여 논란…인청준비단 "문제없다" 반박

    한기정 공정거래위워장 후보자가 병역특혜 논란에 이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뒤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부터 3년간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임한뒤 2019년 4월 서울대

    2022-08-26 이희정 기자
  • "기업규제 '모래주머니' 없앤다"…경미한 위반 '형벌→과태료' 개선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

    2022-08-26 이희정 기자
  • [궁금한 稅상]중고나라·당근마켓서 구입한 중고책, 소득공제 될까?

    도서구입비나 공연, 미술관·박물관 관람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중고책이나 전자책의 경우 공제가 가능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린이도서 전집을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고책에 대한 소득공제까

    2022-08-26 이희정 기자
  • 외환시장 쏠림-투기확대시 안정화조치

    정부가 외환시장에 쏠림이 발생하거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 안정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는 기준금리 인상 및 미국 잭슨홀회의

    2022-08-26 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