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車 생산 2%↓, 내수 11.3%↓…'공급망위기·화물연대파업' 원인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고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발생하면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 생산과 내수가 모두 부진했지만 친환경차 판매가 늘면서 수출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2%, 내수는 11.

    2022-07-15 이희정 기자

  •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20%↓…러 침공·인플레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으로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금액이 전년보다 최대 20% 넘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신고기준 110억9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22-07-15 이희정 기자

  • 대법, '116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4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2-07-14 김상진 기자

  • "종부세 위헌 아니다"…정부 '급한불' 껐지만 '불씨' 남았다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세당국이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위헌'의 불씨가 남아 있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2022-07-14 이희정 기자

  • 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 공익이 더 커"…납세자 패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헌이라며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판 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씨

    2022-07-14 이희정 기자

  • 尹 "빅스텝 부담, 서민·청년 전가 안돼"…안심전환대출 등 총력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후폭풍 관리에 발 빠르게 나섰다. 소상공인 대출채권을 정부기관이 사들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돌리는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해선 연

    2022-07-14 임정환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 추

    2022-07-14 김상진 기자

  • 감세 퍼레이드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없을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감세 기조를 펼치면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선언한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눈초리가 많아지고 있다. 감세를 통해 세수감소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데도 재정건전성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2022-07-14 이희정 기자

  • 세수 늘어도 속타는 尹정부…나라살림 적자 행진 'R의 공포'까지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올 들어 5월 말까지 나라살림은 7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며 지출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설상가상 물가당국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잡으려고 사상

    2022-07-14 임정환 기자

  • 입찰담합 신용카드 6개 제조사에 과징금 폭탄...140억 부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찰을 위해 국내 신용카드사를 압박해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6개 신용카드 제조사업자가 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2022-07-14 이희정 기자

  • 韓 '칩4 동맹' 참여 고심…中 눈치-한미통화스와프 연계도 숙제

    한국 정부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놓고 또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려고 추진하는 이른바 '칩4(Chip4) 동맹'에 참여할지를 다음달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해서다.14일 알려진바로는 미국은 지난달말 외교채널을 통해 한

    2022-07-14 임정환 기자

  • 유류세 추가인하後 휘발유·경유 공급價 200원↓…판매가엔 아직

    지난 1일 유류세 37% 추가인하 조치가 시행된 이후 국내 유가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류세 추가인하와 최근 석유제품가격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지난 13일의 휘발유·경유 공급가격이 전달 30일과 비교해 각각 리터당 200원

    2022-07-14 이희정 기자

  • 김창기 "창업초기·일자리창출 中企 정기세무조사 제외 확대"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간편조사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송도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2022-07-14 이희정 기자

  • 이창양 "대우조선 하청파업 매일 316억씩 손실"…국민경제 피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장기화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의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은 물론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

    2022-07-14 이희정 기자

  • '빅스텝' 현실화… "정부, 한미 통화스와프 적극 나서야"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사상 초유의 '빅스텝'(0.5%포인트(p) 금리 인상)을 밟았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경제전문가는 과거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뚝심으로 밀어붙였듯 적극적으로 통화스

    2022-07-13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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