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뱃속아기도 상속세 공제…다자녀부모 車개소세 경감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달도 안돼 태어난 아기에게 남들이 다 받는 공제혜택은 적용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내라하면 어떨까? 현행법상 상속·증여시 미성년자녀의 경우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태아는 뱃속에 있다는 이유
2022-07-25 이희정 기자 -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 영일제약 제재
당뇨병 약 생산업체인 영일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영일제약이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키로
2022-07-25 이희정 기자 -
韓경제 저성장 직면하나…국제기관 3.1%→2.4%, 7개월새 0.7%p '뚝'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4%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와 함께 성장둔화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6일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를 발표한다. IMF는 매년 4·10월 2차
2022-07-25 임정환 기자 -
삼성전자,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양산…산업장관 "전폭 지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양산에 성공한 것과 관련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 소부장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경기
2022-07-25 이희정 기자 -
政 "변동금리 비중 78→73%"… 내년 안심전환대출 4000억 추가 출자
정부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가 급속히 오르면서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
2022-07-24 임정환 기자 -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사고내면 '패가망신' 각오해야… 보험혜택 無
앞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이나 마약 등 약물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면 패가망신 수준의 사고부담금을 내야만 한다.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때 가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내용
2022-07-24 임정환 기자 -
尹 정부 개편된 소득세제, 최대수혜는 '연봉 1억원' 안팎 소득층
새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연봉 1억원가량의 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시스템에서 동일한 조건 변경을 가할 경우 기
2022-07-24 편집국 -
日, 원전 오염수 내년봄 해양 방류 인가… 정부 "우려 전달"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인가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우려를 재차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
2022-07-22 임정환 기자 -
세무조사 年 1.4만건으로 축소…소상공인 332만명 조사 유예
국세청이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를 연간 1만4000건으로 줄이고 이중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63%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대해선 정기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국세청은 22일 세종시
2022-07-22 이희정 기자 -
한미통화스와프 해결하니 '円低' 달려드네…수출 비상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말그대로 지뢰밭을 통과중이다.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한미 재정당국이 통화스와프 재체결 가능성을 열어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이번엔 엔저(엔화 가치 하락)라는 불청객과 맞닥뜨렸다.22일 증권가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
2022-07-22 임정환 기자 -
[세제개편]개미 투심 살린다…금투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늦춰진다. 증권거래세도 2025년부터 0.15%로 내린다.주식시장 활성화와 신규 자금 유입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도
2022-07-21 임정환 기자 -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천5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2022-07-21 김상진 기자 -
[세제개편]종부세 1주택 과세기준 11억→14억 상향…최고세율 6%→2.7% 인하
'징벌적 과세'라는 오명을 썼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주택자 기준금액은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상향조정된다.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되는 세금을 가액기준으로 통일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은 150%로 낮춘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재
2022-07-21 이희정 기자 -
[세제개편]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기업 氣살린다"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기업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대폭 손질한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에 기업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022-07-21 이희정 기자 -
[세제개편]직장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稅부담↓…식대 비과세 20만원
명목임금과 물가상승으로 소리없는 증세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소득세 과표 8800만원이하 구간을 조정해 직장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15%까지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
2022-07-21 이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