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10대그룹 만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양해 당부…적극적 투자도 요청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 10대 그룹 CEO들을 만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가진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하병종 LG 사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김종서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이사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고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배석했다. 

이 장관은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때"라며 "정부는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투자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고, 투자프로젝트 기반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니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노사협력과 관련해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힘들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것으로,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방미로 미국 의회 의원,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장관은 "당면 현안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부가 산업현장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렴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