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과도한 빚투, 집값 하방위험"…잇단 구두개입에 과열 잡힐까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추격매수를 지양토록 하는 구두 개입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과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가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 매매·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공급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세불안 요인인 서울·강남4구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 각각 3800가구, 2700가구로 지난해 1만1400가구, 4800가구보다 큰폭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집값이 장기추세를 웃돌아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집값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집값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집값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에 '빚투'(대출로 투자)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집값 고점론을 펴며 2·4 주택공급대책 이후 재가열되는 부동산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두고 부동산시장에선 홍 부총리가 집값 급등세를 냉각시키기 위해 일종의 '구두 개입'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주택공급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4대책의 경우 오는 9월중 10% 이상 주민동의를 얻은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24곳을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수도권 18만 가구) 중 미발표된 13만 가구(수도권 11만 가구)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공급과 관련해선 지난해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올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 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 등 시민·실수요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 나가겠다"면서 "청년층을 위해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강화, 무이자 월세 대출(월 20만원) 신설 등 주거비 부담완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