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헛발질' 반사이익…1월 종부세·소득세 늘며 세수 2.4兆↑

    올 들어 정부의 부동산정책 '헛발질'이 국세 수입에는 도움을 주는 아이러니가 연출됐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주택 거래를 부추기면서 소득세가 많이 걷히고 종합부동산세도 늘면서 올 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

    2021-03-09 임정환 기자

  • 세계 저금리기조 깨지나…정부 "美국채금리 상승세 국제금융시장 중요변수"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상승세가 이어지면 위험 기피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이나 신흥국 외자 유출 등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

    2021-03-09 임정환 기자

  • 온플법發 불법행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배진표의원 개정안 발의

    정의당이 온라인플랫폼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9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2021-03-09 권종일 기자

  • "LH 투기의혹 박근혜정부 때부터 훑는다"…1차 조사 2만3000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집단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차 조사대상은 2만3000명선으로 알려졌다.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2021-03-08 임정환 기자

  • LX사이클팀, 올 첫 도로대회 단체종합 우승…10년만 정상 탈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이클팀이 올해 첫 도로 사이클대회에서 금빛 페달을 밟았다.LX는 장윤호 감독이 이끄는 사이클팀이 지난 3~6일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제68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 참가해 남자일반부 단체종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2021-03-08 임정환 기자

  • '마이너스의 손' 文정부… '부동산' 헛발질에 투기·'일자리'는 참사

    문재인 정부 들어 관심을 두거나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며 덤벼든 주요 정책들이 족족 고배를 들고 있다. 25번의 크고 작은 대책을 쏟아낸 부동산정책과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고용정책의 실패가 대표적이다. 특히 부동산정책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

    2021-03-08 임정환 기자

  • 코오롱인더·한국화이바 등 4개사 맨홀 ‘짬짜미 입찰’ 제재…30억 과징금

    하수도관·맨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로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총 29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하수도관과 맨홀을 구매하기 위한 650억원 규모의 조달청과

    2021-03-08 권종일 기자

  • 연말정산서류 10일까지 제출시 19일 일괄환급…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직접 신청 허용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이 단축된다.국세청은 8일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기업이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 19일 일괄환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기한인 3월31일보다 10일이상

    2021-03-08 권종일 기자

  • 자본금 15억미만 상조업체 퇴출…공정위, 재무구조 개선 압박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금이 15억원에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상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앞서 공정위는 2016년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2021-03-05 권종일 기자

  • 임대료인하 사업자 세액 공제 확대…'50→70%' 상향 조정

    올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7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국세청은 5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특법개정에 따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

    2021-03-05 권종일 기자

  • 증세 논란속 '쩐의 전쟁' 시작…"더 늘려야" vs "몰염치 추경"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4·7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퍼주기·표(票)퓰리즘 논란속에 여당은 증액을,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국회를 찾아 총 19조50

    2021-03-05 임정환 기자

  • 文대통령 "발본색원"·丁총리 "일벌백계"…광명·시흥 3기 신도시 철회 초강수 둘까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한다는 태도다.정부가 이번 의혹의 조기 진화에 나서는 것은 불똥이 부동산정책 불

    2021-03-04 임정환 기자

  • 脫원전 표방하며 원전수출 지원?…정부, 이중정책 또 구설수

    정부가 중소형 원전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커지자 중소원전기업의 기자재·부품 수출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탈원전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수출을 독려하고 있어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폴란

    2021-03-04 권종일 기자

  • 물가 양극화 심화…근원물가 석달째 0%대 vs 밥상물가 고공행진

    지난달 작황 부진 등의 이유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1년 만에 최고 상승률(1.1%)을 보였다.밥상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신선과일과 채소는 물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명절 수요까지 겹치면서 달걀 공급이 달려

    2021-03-04 임정환 기자

  • 백신 접종 OECD '꼴찌'인데… '트래블 버블' 헛구호 될라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에 2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노선 회복을 위해선 방역 우수지역 간 자유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의 코로나19 백

    2021-03-03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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