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위반 원청사업자, 하청업체 자발적 구제시 벌점 최대 50% 경감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가 하청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할 경우 최대 50%의 벌점을 경감받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

    2021-01-05 권종일 기자

  • 올해도 부동산투기 차단 집중…김대지 “反사회적 탈루 조사 지속”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올 한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지속된다.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국세청 시무식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

    2021-01-04 권종일 기자

  • '춘하추동 추경' 현실화?…3차도 안풀렸는데 4차 재난지원금說

    새해에도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벌써 4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지는 가운데 지급시기로 재·보궐선거가 낀 4월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2021-01-04 임정환 기자

  • 수소차 등 11개 품목 할당관세 신규 적용

    정부가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핵심소재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로 신규 11개 등 6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2021-01-04 권종일 기자

  • 공정경제 명목 기업 옥죄기 더 심해지나…공정위 창립 40주년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명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세종정부청사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감시대상이

    2021-01-04 권종일 기자

  • 12월 수출 514.1억 달러 ‘12.6%↑’…작년 연간 수출은 ‘5.4%↓’

    작년 12월 수출은 514억1000만 달러를 기록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연간 수출은 5128억 5000만달러를 나타내며 전년대비 -5.4% 감소했다.산업부가 1일 발표한 ‘12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12월 수출은 5

    2021-01-01 권종일 기자

  • [2021 뉴노멀]세계경제, 빈익빈 부익부 가속…韓, J노믹스에 발목

    올해도 세계경제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단 나아지겠지만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제성장 체감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급격히 반등하는 '브이(V)자형'이 아니라 나이키 로고처럼 '스우시형'의

    2021-01-01 임정환 기자

  • [2021 뉴노멀] 부동산 세금폭탄 비상…종부세 최고세율 6%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되며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돼 세금폭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작년 종부세법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였다. 당장 올해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채

    2021-01-01 권종일 기자

  • 소비자물가 연간상승률 2년 연속 0%대…'배추값 41.7%↑' 밥상물가 비상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2% 상승하며 3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연간 상승률도 작년 0.4%에 이어 올해 0.5%에 머물며 2년 연속 0%대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소위 밥상물가는 큰폭으로 올라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2020-12-31 권종일 기자

  • '해외공장 KS인증’ 비대면심사 내년초 첫 승인…9곳 1월 심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금지로 해외공장 생산제품에 대한 ‘KS 인증’ 심사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해외산 제품의 국내 유입 차질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심사 본격화에 나선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K

    2020-12-31 권종일 기자

  • 성윤모 “디지털 전환 성공여부 기업 생존 결정…현장애로 해소 총력”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이 내년도 수출 회복을 기반으로 경제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성 장관은 30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우리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부진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여러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회복의 속도나 범

    2020-12-30 권종일 기자

  • 서울오피스텔 기준시가 5.86%↑…‘더리버스 청담’ ㎡당 1천만원 첫 돌파

    내년도 오피스텔 고시가격이 전국 평균 4.0%,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오른다.국세청은 30일 내년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시 활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1㎡당 기준시가를 31일자로 고시했다.고시물량은 156만호, 2만4000동으로 호수기

    2020-12-30 권종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에 내수 불똥…소비 2개월 연속 감소, 0.9%↓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지난달 소비가 전월대비 0.9%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전산업

    2020-12-30 권종일 기자

  • 3차 재난지원금 9.3兆 내달 11일부터 집행…노래방300만-식당·카페200만-캐디100만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9조여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이 확정됐다.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580만명으로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다.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12-29 권종일 기자

  •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5.8%로 높인다

    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8%를 높이는 등 주력 에너지원으로 키운다.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2020-12-29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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