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매력 '시들'…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유출이 유입보다 3.3배↑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의 투자 매력이 빠르게 시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제로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면서 외국인 투자는 줄고 국내기업도 해외 투자로 계속 눈을 돌리는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액 기준으로 207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2015년 이후 6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22.4% 줄어든 76억6000만 달러에 그쳤으나 하반기에 케이(K)방역과 온라인을 통한 유망기업 유치노력 등에 힘입어 130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감소 폭을 2.8%로 줄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신고기준으로 53억 달러(-22.5%), 유럽연합(EU)은 47억2000만 달러(-33.8%), 일본은 7억3000만 달러(-49.1%)로 전년보다 줄었다. 일본은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은 19억9000만 달러로 102.8% 급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직접투자가 지난해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6년간 한국에 대한 FDI는 2015년 209억1000만 달러, 2016년 213억 달러, 2017년 229억4000만 달러, 2018년 269억 달러, 2019년 233억3000만 달러, 지난해 207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두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이나 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증가세를 보인다. 14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통계를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16년 497억 달러, 2017년 494억5000만 달러, 2018년 595억1000만 달러, 2019년 844억6000만 달러로 2018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489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보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규모가 2.36배 많았다. 투자금액 도착기준으로는 유입액(110억9000만 달러)보다 유출액(373억6000억 달러)이 3.37배나 많았다. 수은의 통계에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투자금 유입·유출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기업 옥죄기 정책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FDI가 유입보다 유출이 5배쯤 더 많다. (정부가 나서) 세금만 올리고 기업활동 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니 투자가 외국에 공장을 짓는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기업을 옥죄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럽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유러피언 하우스 암브로세티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 글로벌 외국인 투자 매력도 지수'(GAI)를 봐도 한국의 투자 매력이 밝지만은 않다. GAI는 144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역량과 환경을 조사한 뒤 이를 1위 국가(GAI=100.00)와 비교해 지수화한다. 한국의 매력도 지수는 80.06으로 전년과 같은 9위를 유지했다. 다만 지수 자체는 0.57포인트(P) 낮아졌다. 주요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크게 뒤처졌다. 싱가포르(90.51·3위), 일본(90.06·4위), 홍콩(87.89·6위), 중국(82.13·7위) 모두 한국보다 순위가 앞섰다. 한국은 중단기적 관점에서 투자 매력도를 보여주는 역동성 지수(DI)에선 '위태롭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지수(SI)에선 '보통'으로 평가됐다. 중단기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