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公,수소경제 활성화 선도…현대제철 등과 수소차용 유통산업 발전 MOU

    한국가스공사가 충남 당진 현대제철 수소공장에서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SPG수소, 하이넷,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소분야 대표기업 5곳과 수소차용 수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공사 등 6개사는 각 사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순

    2020-10-13 송승근 기자

  • 나이키 파트너 ‘창신INC’ 2세 회사 부당지원…'과징금 385억·檢고발’

    나이키 브랜드 신발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창신INC가 해외계열사의 부당내부 거래 혐의와 관련 38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조치됐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의 지시하에 창신베트남, 창신인도네시아 등 해외생산법인이 정환일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

    2020-10-13 권종일 기자

  • 올 세수펑크 비상…부가세대상 101만개 법인 ‘자발적 납부세수 극대화’ 올인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올해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13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8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감소했다.세수불황은 코로나19 세정·세제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감면과 작

    2020-10-13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탈세제보 포상제도 실효성 낮아…추징액 '1천만원당 9만원' 불과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는 100명당 2명, 포상금 지급액수는 추징세액 1000만원당 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

    2020-10-13 권종일 기자

  • '6597원→8607원→3604원' 오르락내리락 배춧값…농산물 부실수급관리 도마위

    서민 물가와 직결된 주요 농수산물 수급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급등했다 다시 떨어지는가 하면, 꾸준히 줄어드는 쌀 생산량 탓에 쌀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식품공사(aT)에 따르면 배추(10

    2020-10-13 안종현 기자

  • "AI반도체 제2의 D램으로"…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정조준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본격 육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3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인공지능 반

    2020-10-12 송승근 기자

  • [巨與국감]'국세행정 낭비 심각'…세무신고 확인대상 無기준 선정에 무혐의자 속출

    국세청이 세목별 신고종료후 실시하고 있는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 대상 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신고내용 확인 과정의 목적과 의미가 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감에서 “세금신고 이후 국

    2020-10-12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도공, 인건비 늘어 경영악화되자 통행료 꼼수 인상 검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한국도로공사의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도공이 통행료 인상 꼼수로 인건비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

    2020-10-12 임정환 기자

  • 무너진 '일자리 정부'… 실업급여 다섯달 연속 1兆 '훌쩍'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1조1663억원으로, 다섯달 연속으로 1조원을 웃돌았다. 누적 지급액은 9조원에 육박해 사상 처음 10조원 돌파가 눈앞에 다가왔다.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0만명대로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 본격 확산

    2020-10-12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농어촌공사 발주현장서 올해만 4명 사망…5년간 15명 숨져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올해만 4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현장에서는 15명이 사망하고 한해도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해가 없었다.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2020-10-12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자식보단 손주 증여가 이익…'세대생략' 증여 급증 왜?

    미성년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증여세도 강화되면서 자식을 거치지 않고 일찍부터 손주에게 부동산 등을 물려주는 것이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10-12 안종현 기자

  • 아프리카TV, 불공정약관 시정…'이용자 사망시 저작물 회사 귀속' 등 5개 조항

    아프리카TV 공정위 지적에 따라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공정위는 작년 3월 구글, 네이버 등 4개 사업자 및 올해 4월 트위치tv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국내 최대의 실시간 방송

    2020-10-12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국세청, 고액소송 패소율 증가세…100억이상 소송 10건중 4건 패소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중 100억이상 고액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감에서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국세청의 고액소송패소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작년도 패소율은 41%로

    2020-10-12 권종일 기자

  • '까마득한 세수절벽'…8월까지 법인세 14.6조↓, 재정적자 96조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14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통상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법인세수는 11조원으로

    2020-10-12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김대지 국세청장 “법인·사모펀드·연소자 부동산취득 등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 과세"

    김대지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김 국세청장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아파트 취득 등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겠다”며 “고가 다주택자의

    2020-10-12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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