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46만가구 공급…태릉 상반기 지구 지정"

정부가 내년 아파트 31만9000가구를 포함해 총 46만가구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신규택지중 태릉은 상반기중 지구 지정과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완료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안정의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 중 수도권 27만8000가구 등 기존에 마련한 46만 가구의 공급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 4만1000가구, 수도권 18만8000가구 규모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가구)을 웃도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장기 공급 방안도 빈틈없이 추진키로 했다. 신규택지의 경우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태릉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마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빨리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공공재개발은 내년 1월 정비구역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재건축은 상반기 중 선도사업지를 결정한다.

아울러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혜택도 내년 상반기에 정비한다.

홍 부총리는 내년 주택수요 관리 방향에 대해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시행되는 만큼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여신심사를 유도하고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깐깐한 대출 심사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나 '빚투'(대출로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부동산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지방국세청 내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등 전담조직을 편성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의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펴왔으나 아직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내년은 올해 추진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7·10, 8·4 대책 발표 이후 강보합세를 보여 왔던 서울 매매시장(주간)은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와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추세를 보인다"며 "서울 이외 지역은 지난달 19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가격 급등세가 완화됐으나 최근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돼 과열이나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선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이달 들어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 보인다"며 "지난달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보다 4%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