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화물차 심야할인도

올해 종료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감면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시행한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연장한다. 화물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00년 도입한 화물차 심야 감면(30~50%)도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일몰기간을 2년 늦추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심야할인 혜택을 제한하는 벌칙조항도 추가됐다. 오는 2022년부터 연 2회 이상 단속된 과적차량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3~6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는 물론 과적 등 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