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할당·조정관세 품목 확정…신성장분야 ↓·농수산물 ↑

    정부가 내년 이차전지 등 신성장 분야 설비·원재료를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경쟁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일부 농수산물의 경우 취약한 국내 농어가 현실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조정관세 규

    2019-12-24 임정환 기자

  • 韓·日정상 15개월만에 독대…수출규제 협의창구 등 점진적 관계개선만 가능할듯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오후 중국 청도에서 정상회담을 갖지만 양국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신 수출규제 협의창구 구성 등 점진적 관계 개선을 도모할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을 것으로 보인다.

    2019-12-24 권종일 기자

  •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탈탈 턴다...지주사-자회사간 경영컨설팅수수료도 공개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차단책으로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공시가 확대된다.공정위는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지주회사는 1999년 외환위

    2019-12-24 권종일 기자

  • 2021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유상비중 '3%→10%' 확대

    오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량의 유상비중이 현행 3%에서 10%로 확대된다.환경부는 23일 배출권거래량 3차 기본계획(2021~2025년)의 유상 비중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할당된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지 못한 기업은 2021년부터 유상

    2019-12-23 송승근 기자

  • 내년 나랏빚 130.2兆 융통, 28%↑…빚증가 속도 OECD 국가 6번째

    정부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130조원이 넘는 나랏빚을 융통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28% 늘리겠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복지 확대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적자국채 발행은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재정 당국은 국채

    2019-12-23 임정환 기자

  • 中企 규제영향평가, 옥죄기법령 신설 차단…2500억대 비용 절감

    6만여 중소기업이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500억원 상당의 규제비용을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521개 법령 1043개의 규제를 검토한 결과 해당부처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31건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해 19건

    2019-12-23 권종일 기자

  • 자금출처 의심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탈탈턴다…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세무당국이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탈루혐의가 포착된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실시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올해 8월 이후 서울전역의 3억원이상 주택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의심자료

    2019-12-23 권종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 예비적 사회기업 56개 지정...문체부 내년초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분야의 56개 기업을 제1차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문체부는 고용친화성과 지역친밀도가 높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형 예

    2019-12-23 송승근 기자

  • 한일통상장관 서서 10분간 수출규제 대화…日 "수출관리 수출하는 쪽이 알아서 할일"

    한일통상장관들이 지난 22일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회담후 10분간 대화를 나눈것으로 확인됐다.23일 산업부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수출관리 규제 조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두 장관은 공식적으로 회담을

    2019-12-23 정책팀 기자

  • '똘똘한 한채도 세금폭탄'…종부세 인상 놓고 입법전쟁 예고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위해 입법절차에 돌입했다.내년 총선 이전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부담스러운 기색이어서

    2019-12-23 안종현 기자

  • 日, 韓수출규제 다소 완화...반도체 포토레지스 특정포괄허가 대상 전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다소 완화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4일부터 수출규제에 들어갔던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

    2019-12-20 정책팀 기자

  • 제주남단 항공관제권 연내 해결 물건너가나…국토부, 믿었던 ICAO 중재 '잠잠'

    한국이 책임지는 공역임에도 항공 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제주도 남단의 항공회랑(특정 고도로만 비행할 수 있게 설정된 일종의 공중 통로) 정상화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우리나라는 사실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재에 기대는 형편이지만 ICA

    2019-12-20 임정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48번째 검출...연천에선 15번째

    국내에서 48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연천에서만 벌써 15번째다.2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바이러스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 민통선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확인됐다.폐사체는 18일 남방한계선 인근 산자락의 논두렁에

    2019-12-20 송승근 기자

  • 조성욱 “네이버·구글 등 독과점 행위 엄단...기업규모 관계없이 부당내부거래 철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공정정책방향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쟁 촉진 및 규제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특히 혁신경쟁 촉진방안으로 ICT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2019-12-20 권종일 기자

  • 조영석 박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포획 감염확산 차단애 효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에 야생 멧돼지의 울타리 포획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 조영석 박사는 19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이 공동주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국제 토론회(심포지엄)’에서

    2019-12-19 송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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