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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제한… 공공기관 감사 전문성 요건 강화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공기관 감사가 내년부터는 개선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후
2020-01-01 손정은 기자 -
[2020 기획]올 경제성장률 2.4% 달성 가능할까
[편집자주] 올해도 경기 전망을 밝게 보는 시각은 쉽게 찾기 어렵다.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가하락 등 국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환경도 악재만 잔뜩이다. 수출·생산·투자 모두 동반 하락하고 주요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2020-01-01 안종현 기자 -
드론택시·인공지능 기반 미래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전환 박차
정부가 드론택시 등 항공모빌리티 추진으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에 나선다.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운송기능을 넘어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가 31일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
2019-12-31 송승근 기자 -
소비자물가 메르스사태후 4년만에 0%대 회귀…0.4%↑, 디플레 '불안불안'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0.4%를 기록했다. 1965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통계청은 31일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보다 0.4% 상승했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12로 전월
2019-12-31 안종현 기자 -
공정위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심의에 착수했다.공정위는 30일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를 운영하는
2019-12-30 권종일 기자 -
전기료 특례 손질…전기車 충전요금 할인 단계적 축소 '2022년 7월 폐지'
산업부와 한전은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전기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30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현행 할인제도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전기료 할인은 내년 6월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한뒤 폐지된다. 정부는 할
2019-12-30 권종일 기자 -
작년 벤처기업 3.6만개 매출액 192兆…‘재계 2위 SK보다 높아’
2018년말 기준 국내 벤처기업수는 3만6065개로 전년 3만5187개에 비해 878개(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2018년말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은 192조원으로 재계 2위 수준
2019-12-30 권종일 기자 -
관세청, 내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강화…노석환 청장 “영세기업 부담축소 방안 강구”
관세청이 수출확대 지원을 내년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를위한 첫 행보로 30일 전자상거래 수출 대행 및 배송 전문업체 ㈜큐익스프레스를 방문해 전자상거래 수출물류
2019-12-30 권종일 기자 -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액 1→2억 상향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의 가업상속 공제혜택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다. 가업 경영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낮아지고 정규직 근로자 인원을 매년 8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에서 총급여액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30일 국무회
2019-12-30 안종현 기자 -
'수돗물 신뢰도 높인다'…수자원公, 수돗물 안심 확인제 이용가구 8%→10% 확대
정부가 믿을만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확대한다.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정방문 무료 수질검사를 진행하는 등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체 수탁
2019-12-30 송승근 기자 -
생산·소비·투자 3개월만에 동반상승…반도체 생산 증가 뚜렷
11월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동반 상승했다. 3개 지표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이다.통계청은 30일 '2019년 11월 산업동향'을 발표하고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는 1.4% 오른 수치
2019-12-30 안종현 기자 -
사장님 100원 벌때 알바생 55원 벌었다…작년 소상공인 月수익 283만원
골목상권 사장들의 지난해 월평균 영업이익은 283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원과 비교하면 126만원 차이가 난다. 가령 치킨집 사장이 100원을 벌때 아르바이트생은 55.5원을 벌었다는 얘기다.전문가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2019-12-27 임정환 기자 -
목동 1~3단지 용도지역 3종 상향… 재건축 기대감 Up
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졌다.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재건축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2019-12-27 안종현 기자 -
홍남기 "100조 투자 발판 내년 경기 반등" vs 박용만 "경제현안 정치에 안휘둘리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속에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내년은 글로벌경제가 올해보다
2019-12-27 안종현 기자 -
공정위, 법위반 사업자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부당행위는 '엄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심의 과정에서 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사건처리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
2019-12-27 권종일 기자





